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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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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효율화 운동 동참 권유
작성자 이봉우 등록일 2011-04-20 00:00 조회수 1,538
"나효운동"을 시작하면서 ..........인사말씀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알찬 보람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이러한 “일”에 앞장서는 것이 합당한지를 숙고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야만 하고, 또 하도록 하여야 모두가 건강해 진다.”는 생각과, “가진 자들이 적극적 모범적으로 참여하여야 보다 능율적으로 국가사회가 바로 선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그리고 “보수 우익을 포함하여 기득권층이 정신차려야 국론통합도 국토통일도 가능하다”는 어느 선배님의 뼈아픈 말씀을 떠올리며 이 글을 올립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구석에 부패 오염 비효율이 산적해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데, 다수인이 소극적이기때문에 나라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는 지극히 부진한 실정임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후진국이니까 ....“ 하면서 체념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이 나라를 정화하고 효율화 할 수 있습니까? 한 친구는, “비밀 암살단”을 운용하여 나라를 의식적으로 약화시키는 매국적인 정치꾼, 사이비 종교인과 사회운동가, 돈을 주고 추천 당선 보직되고 거짓말과 아부상납을 일삼는 꾼들, 매관매직하는 권력자들을 징계하여야 한다고 하자, 다른 친구는, 그 방법은 너무 과격하니 극소수 정치/행정권과 군에 의한 “친위 구데타”를 하여 오염의 핵심 소수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현 세태의 끝이 안 보이는 비효율을 보면서 그 의견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보이나,



위의 그 어느 방법도 탈법적일 뿐 아니라 사회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가져올 것이며, 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니 보다 근본적이며, 일차적인 문제를 다루되, 긴 시간 많은 희생이 따를지라도 우리는 평화적 이성적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이 빠져서 맥없는 조로증 환자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주변을 정화시키고 사회를 능율화 민주화함에 책임을 갖는 “현, 전임자"이자 “후배 청소년과 선배 고문관”으로서 활기있게 살아야 합니다. 불만스런 현상을 개탄하지만 말고, 가치있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동"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덕, 질서, 청렴, 효율, 공공시설, 자원, 환경.... 등 관심을 갖고 보면, 아주 중요한 개선을 요하는 과제가 수없이 많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도덕 질서 등 적고 쉽고 기본적인 것부터 고칠 것을 찾아내고 "제안, 고발"하여, 공개적으로 "비판" 하여, 성실한 공직자들과 열심히 살고있는 서민들을 응원함으로써 우리를 가르치고 키워준 국가 사회 부모에게 보답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하고, 왜 개선이 안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토의기회"를 만들고 널리 알려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기만 한다하여도, 우리 목적의 한 부분은 달성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캠페인을 널리 전파하여 동참자를 모으고 침묵하는 다수를 일깨우고 격려하여 “행동”하게함으로써 후손들을 위한 "나라 발전“의 초석을 놓을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시작합시다. 선진국의 건강한 의식을 가진 시민들은 사소한 질서문란 행위일지라도 적극적으로 고발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보람을 갖는다고 합니다.



끝으로 명확히 하여야 할 점은, 이 캠페인의 추진력을 유지하고 점진적 변화를 위하여는, 우리가 가장 문제가 많다고 보고있는 "정치활동“ - 특히 좌우 동서 등 극단적 대립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 을 이 캠페인과 연결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단지 사회발전의 기초적 양분인 ”질서의식과 도덕심“을 일깨우고, 변화가 필요한 ”문제“를 발굴하여, "사회적 고발, 제안"을 통하여 ”정화 효율화“를 촉진하기로 하겠습니다.





즉 우리 공동체의 ”적은 것 부터, 아래로 부터, 지금부터 우리가“의 변화를 꾀하는

”건전한 소시민 운동“을 시작합니다.





고견을 고대 합니다.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1. 나라효율화 운동본부 올림.







나라효율화 운동의 활동 개요 1


우리는 국가사회를 淨化 能率化함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現職者, 前任者"로서

不滿스런 現狀을 慨歎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價値있고 보람된 "일"을 찾아서 "行動"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키워준 나라에 報答해야 할 것이다.

나무(국가, 사회)가 잘 크려면 뿌리가 튼튼하고 땅의 양분이 적절해야 함과 같이

튼튼한 뿌리 (도덕성, 질서의식)를 갖는 국가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도덕성, 무질서, 비리, 비생산성 등 비효율의 개선을 촉구한다.



즉, 우리들 모두가 쉽게 할수 있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상식적으로 보아서

비합리적, 비능율적, 비민주적으로 생각되는 문제를

Internet을 통하여 모두에게 제보, 고발한다.





((고발 대상과제 구분 -우선순위))

가) 상식적 판단으로 불합리적 부도덕적 비효율적인 “과제” (최 우선적인 고발 대상이 되는 과제)

나) 행정부/언론계의 의견 접수 후 해법을 찾을 “과제”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문가의 심층연구가 필요한 “과제”



((고발 사례 예))

가-1)

현상; 車輛과 廣告施設物 등이 人道를 차지함.

문제; 인도 제한으로 사람이 차도로 통행하여 안전문제와 불쾌감 유발

대안; 용역회사를 활용, 적발하여 범칙금 부과, 주기적 보완 시스템 구축, 담당 행정부서의 -퇴직 후까지의- 책임분야를 세부규정,

가-2)

현상; 人道의 基礎工事 不實과 資財 不良등으로 平坦하지 못하여

물이 고이며, 조기에 埋沒

문제; 노약자 보행시 사고 우려, 보행자에게 불쾌감 조성

대안; 공사감독 행정부서에 책임(퇴직 후까지)분야를 세부규정,

계약시 강화된 하자보수 조건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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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의 提起

-모든 部門에 “腐敗, 非效率”이 山積함에도, 多數 國民은 바쁜 일상생활로 "問題"의 解消에 관하여 消極的 傍觀的이고,

-변화에 주도적이어야 할 識者層 大部分은 "問題"를 外面하고 現在를 즐 기자는 風潮에 젖어있으며,

-특히 많은 "不正的인 問題"는 "旣得權"에 執着 依存하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權力에 의해서 量産되고 있음으로

-------> 바람직한 變化는 難望함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

- 일부는 과격한 방법으로 “腐敗者를 社會로부터 물리적으로 隔離시키자” 고 하나, 이는 脫法的이며, 社會混亂/經濟的 衝擊이 우려되므로, "根本的 一次的 문제에 理性的으로 接近”함.

- 즉, "要 변화/改善 問題"를 指摘 / 討議하고, “변화의 인프라” 인 “道德 과 秩序” 관련문제부터 "批判 提報 告發"하여, 문제意識을 갖게 함.

- "아래로부터, 적은 것부터, 지금부터 변화"를 통하여 사회 스스로가 問題 를 解消하는 “System에 의한 국가사회의 관리”를 촉진 함.

단, 極限的 論爭의 수렁인 "政治이슈"를 排除하여 推進力의 弛緩을 회피하 면서, 能率的 추진을 위하여 다수인 同參유도와 Noblesse Oblige를 强調 함으로서

-------> "나라의 效率化"를 基함

2011.1. 나라 效率化 運動 본부











“나라效率化 運動”의 活動(槪要)2


目的 ; 問題意識과 告發精神 提高, 道德 秩序와 常識이 지배하는 社會 指向

-> 나라 效率化를 基함

主眼 ; 無 豫算, 自律參與, 自願奉事, 同參하는 個人 및 團體와 協力



1. 참여의식 제고 ;

-- 사회 각 분야의 개인/단체 사이트를 통하여 본 취지문 전파

-- “나라효율화 운동” 에 공감하는 다양한 IT 카페와 협력, 전국적 회원 모집

(이메일과 “나효 및 협력카페"의 댓글과 답글을 통하여 정보 교환, 격려 통신.)

(정계 언론계 학계 경제계의 신망있는 분들의 자문, 협력)



2. 고발 장치 ;

-- “나라효율화 운동” Cafe 와 연대 카페별 “고발 코너” 메뉴를 설치

-- “고발 코너”에 고발자료를 등재 시, "현상-문제-대안"을 요약 제시

-- 선정된 고발 “과제“를 각 카페와 공유, 댓글/답글로 토의.

-- 운동본부는 자료 분류, 주기적 토의, (잠정) 결론 도출

-> 다수의 개인/단체의 홈피/카페 등에 제보, 전파

(대안 생략, 현상/문제점만이라도 제기 권장)

(고발부문의 제한없이, 效率化 能率化 經濟化를 촉구하는 모든 생산적 의견수렴.)



3. 고발 후속 조치 ;

-- 고발자료를 분류 후, 상기의 내부(잠정)결론을 정치/언론/사회단체와 관공서,

언론기관 (Ans; 선별된 기관/개인)에 지속통보(개선요구), 회답/변화과정 공개

-- 상기 Ans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기록유지, 공개

-- 회답의 상반된 대안은 각계 전문가, 사회/기타 단체 관계자와 언론기관에 공개,

“주장“과 "실천/행동"에 책임감을 제고, 자율적 합리화 시스템 구축을 촉구

-- 각 분야의 협력/참여자를 통하여 본 “고발운동”을 확산하면서,

타인의 의견이 더 현실적이며 더 바람직한 최선책(혹 차선책)일수 있음을 인정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해답 모색

-- 건전한 "문제의 제기"와 "개선 노력"에 주력하여

다수인이 "문제의식“과 ”고발“ 에 관한 공감대를 갖도록 노력



4. 주기적 평가 및 다양한 언론 공개 ;

(문제제기와 후속조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로”를 인정, 포상하는 제도 마련)





더 많은 友人을 모으고, 더 效率的으로 수행 할 방안 ?



"아래로부터, 적은 것부터, 지금부터 변화"를 꾀하는

"아래로 부터 확산되는 運動”의 意義에 공감하는 다수의 參與를 위하여,

친지, 선후배, 기업체, 행정/입법/사법/언론기관의

개인/단체의 이메일/홈페이지/카페 등을 통하여

본 취지문을 전파하면서,

본 운동의 추진방향과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모음.





“ 당연한 權利를 찾지 않고, 共同體의 바람직한 變化를 위하여 天賦的인 責任과 義務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탐욕스런 旣得權者들의 追從者이며 스스로 希望을 저버린 奴隸로 轉落할 것임.“



“ 民主的인 삶의 價値, 共同體 意識, 連帶性, 信賴, 市民愛 등은

줄어드는 價値가 아니라 筋肉처럼 쓰면 쓸수록 크고 强해진다.”









국토 통일 대비



국론 통합 + 국력 배양



합리성 도덕성의 힘에 의한 각부문 효율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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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이메일 (lims2020@naver.com), 전화 ( 010-2611-1996)

Daum Cafe "나효(나라효율화 운동)“ 및 Daum Cafe "봉우리여"



공동대표 ; 안병근 재단법인 스마일 상임이사

(가나다 순) 양태호 사이버 통일안보 연구소장

유재갑 경기대 국제학부 교수

이봉우 갑종187기 사무국장

임 삼 (전) 국방조달본부장 (겸;사무국장)

협력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일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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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수단 ; - 이메일(lims2020@naver.com),

- 전화(010-2611-1996),

- Daum Cafe"나효(나라효율화운동) [http://cafe.daum.net/indongGM]

Daum Cafe "봉우리여" [http://cafe.daum.net/lbw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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