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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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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반도 안보 지수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3-14 00:00 조회수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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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반도안보지수'는?

written by. 이현오



삼성경제연구소 "한반도안보지수 대폭 하락"... '김정일 사망과 국내 정치·사회·경제적 불안정성 확대가 원인' 분석


지난해 12월 북한 김정일의 급사, 천안함 폭침 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그리고 미·중·러 주변국가들의 정치 지형도 변화 등으로 올 한해 한국의 안보에도 비상국면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는 가운데 올 1분기 한반도안보지수가 대폭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1분기 한반도안보지수(KPSI)가 45.18로 한 분기만에 다시 기준서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한반도안보지수는 지난 2005년 삼성경제연구소가 한반도 안보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지수 5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상황의 호전을 나타내고, 이하는 악화를 의미한다.



이 안보지수는 삼성경제연구소가 한국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5개국 한반도 전문가 4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한반도 정세보고서' 에 의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반도안보지수가 대폭 하락한 원인으로 지난해 12월 급사한 북한 김정일의 사망과 국내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성 저하로 보고 있다.



또 KPSI의 올 1분기 지수는 2009년 2분기(45.33)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치다. 김정일 사망 전까지만 해도 50점 대의 긍정적 평가를 나타내던 북한의 정치·사회·경제적 안정성 항목이 30점대로 떨어졌다.



더불어 김정일 사망과 함께 채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권력을 쥐게 된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게 연구소 측 분석이기도 하다. 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대부분은 권력 승계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지수 하락의 또 다른 요인은 한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성과 경제적 안정성이다. 2011년 3분기 이후 연속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치사회적 안정성(37.23)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평가(32.86)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특히 지수 하락에도 남북한 군사적 긴장 정도가 30점대(39.36)로 내려간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 항목은 연평도 포격 여파가 가라앉은 2011년 2분기 이후에는 40점대를 기록해왔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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