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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國情院 改革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
작성자 김창석 등록일 2015-03-16 10:18 조회수 1,554
첨부파일 8YPSa0zSLmY.jpg(16Kb)불붇는 연평도.jpg(39Kb)국정원.jpg(144Kb)



 
               

    역전의 용사들이시여 !!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다 할때. 우리 대한민국은 굳건한 안보의 기초를

 

다질것이다. 분단의 아픈 역사를 가진 우리 나라는 굳건한 안보태세 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음을 국회위원들은 각성하여야 한다.

 

힘 내시라, 국정원 직원들이여! 그대들의 애국심만이 국방의 디딤돌임을

 

명심하기 바람니다.  파이팅 !!!!!

 

                       43 동기회 회장  김 창 석  올림

  

 

 

 

 



 

 

 

 

國情院 改革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

 

보수주의자 이규영


무엇이 국정원 개혁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병호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 “냉전시대 대결주의적 사고가 깔린 대북관이

 

북한과 갈등”을 일으키고 “남북대화가 꽉 막힐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러한

 

주장에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첫째, 국정원장의 대북관이 북한과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될까?


둘째, 남북대화가 막히면 국정원장 책임인가?


국정원법에  명시된 국정원 직무를 찾아보니,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되어 있고 국정원장은 이를 총괄한다. 이

 

 

처럼 국정원은 국가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관인 것이다. 이런 국정원의 안보역량이 강

 

해지면 누가 가장 두려워할까? 다름 아닌 북한이다. 때문에 국정원의 국가안보 역량이 강화되면

 

북한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병호 내정자가 과거에 기고한 글에서 “강력한 공안기능이 올바른 대북정책의 출발졈이라고 밝

 

혔다는데, 이런 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국정원을 잘 이해하고 있음이고, 이러한 인식을 가진 이병

호 내정자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할 ‘강한 국정원을 탄생시킬 수 있는 개혁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

 

된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요소는 북한이다. 때문에 국정원이 북한 추종세력을 적발해 단죄하

 

고 북한 공략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 수행이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북한과의 대립과

 

갈등은 국정원의 고민사항이 아니다. 국정원이 북한과 갈등하지 않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국정

 

원이 북한에 전혀 위협적이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북한에 위협적이지 못한 국정원이라면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면서 존재시킬 이유가 있을까? 정치권이나 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북한과의 갈등이

 

우려 된다’라는 주장이야말로 국정원을 위축시키고 안보역량 강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요 사실상

 

북한을 편들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병호 내정자를 두고 북한과 갈등하고 남북관계가 꽉 막힐까 걱정한

 

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북한과 갈등을 피하고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는 것인가?

 

 

사실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는 국정원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

 

政府顚覆), 방첩(防諜) 등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못하게 국정원법을 개악한다면 새정치민주연

 

합이 원하는(?) 바대로 북한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최소화되거나 사라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가 되면, 국정원이 ‘북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북한이 원하는 남북대화를 추

 

 

진하고’, 나아가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북한에 인도주의 명목으로 쌀이나 시멘트 등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만약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원하는 국정원 개혁이라면

 

먼저 국민에게 정직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는가?


국정원에게 국가안보 위협 요소를 제압할 창과 방패를 주어야 한다.


국정원 개혁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아마추어리즘의 횡포일 것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안보

 

환경은, 무력통일을 외치는 북한을 머리 위에 두고 있고, 내란음모를 꾸미고 주한 미국대사에게

 

 

칼질을 해대는 종북세력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정원개

 

혁을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접근한다면 국가안보에 큰 구멍을 뚫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때문에

 

정치권은 ‘태산명동에 서일필’ 격인 소위 댓글사건을 핑계로 국정원 무력화를 도모할 것이 아니

 

라,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국정원의 역량강화를 입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지 않겠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안보역량 강화의 중심에는 국정원이 있다. 김기종의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대사

 

테러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언제든 발생 가능한 유사행위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정보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

 

해서라면 가지 못할 곳, 보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이병호 내정자의 입을 통해 종북세력이 벌벌 떨고 북한이 두려워할

 

국정원개혁의 청사진을 이끌어 내는 청문회가 되는 것은 진정 불가능한 것인가? 

 

 

(경음악,).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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