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법률 규제법 개정 대정부 촉진결의문▣


1. 제대 군인 및 국가유공자 대부금 상향 및 법정 이자률
  대폭하양 조정

2. 베트남 참전 5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결성
  가. 베트남 참전기념 조각 공원 조성
  나. 해외참전전쟁 영웅선발
  다. 베트남 참전법률 제정 기여자 정부 포상 실시
  라 .베트남 전적지 여행:지부/지회별-여행사 M.O.U체결

3. 국가유공자관련 보훈 법률 중 규제법 개정 추진단 결성
  가. 65세미만자 참전수당 병급 규제 해제: 선발급여
  나. 전,공상 1-7급자 보상금이외 수당지급 제한 병급 규제법 개정
  다. 보험 금여 중 수당이 병급 지급 되고 있는 수당 종류: 후발급여
    ① 무공영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② 보상금 + 무의탁수당
     ③ 무공영예수당+서울특별시 참전수당 지급

4. 6.25참전/베트남참전 국가유공자 승격에 따른 보훈지정 병원 확대
  가. 시립보라매병원
  나. 건강보험일산병운
  다. 국군수도병원분원

5. 고령사회, 저출산, 사교육비과다지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향군/보훈사이버대학교 설립

6. 보훈단체 협의회 및 해외파병 연합회 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