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軍 대응,국민 분노 당연하지만 정치·언론이 호통만 치면 軍紀 士氣 人權 해결될까 포퓰리즘적 접근, 군 상황 악화 우려
병력 줄이고 복무기간 단축 경쟁 사고 강박증에 훈련도 소홀
弱軍 만드는 정치·사회풍토 더 걱정
배인준 주필
군이 사건사고를 은폐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면 국민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다. 윤 일병 사건을 놓고 여당 실력자, 여야 정치인, 언론 할 것 없이 군을 통타한다.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가해자와 방조자를 일벌백계하라며 서슬이 푸르다. 그렇게만 하면 복잡한 요인이 얽히고설킨 사고를 근절할 수 있을까. 정치가 사법 영역까지 건드리면서 군을 주눅 들게 하고, 군 지도층이 동네북의 비굴을 감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우리 군은 평시 안전만 지키는 약군(弱軍)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길 강군(强軍)이어야 한다. 그런데 군기(軍紀)를 둘러싼 정치적 포퓰리즘이 오히려 군의 위기, 안보의 위기를 키우지는 않는가.
어느 김 병장이 이 상병을 “형!”이라고 부르고, 소대장이 부사관을 “아저씨!”라 부르며, 중대 인사계가 신참병에게 “아가야!”라고도 한다면 그런 군은 위기다. 장교들이 휘하의 안전사고 때문에 진급을 못할까봐 사격훈련을 줄이고, 탄피 반납용 소모사격을 시킨다면 그런 군은 위기다. 2등사수 자격을 명중률 60%에서 50%로 낮추고, 명사수가 많은 부대보다 안전사고가 적은 부대를 지향한다면 그런 군은 국가안보의 위기를 키운다.
첨단무기 시대에 소총 명사수가 무슨 소용인가 한다면 딱한 일이다. 저들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보다 더 무모해져서 서울 어딘가 안보·민생의 급소에 잠입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때는 지상군, 특히 정예 소총병이나 저격수들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겨야 할지 모른다.
노무현 정부가 서울 남성대의 특전사를 헐어 아파트를 짓기로 했고, 이명박 정부가 이를 실행해 특전사는 경기도 이천으로 밀려났다. 그 덕에 20만 병력의 북한 특수부대는 서울 심장부 타격의 골든타임을 최소 1∼2시간 더 벌게 됐다. 작전은 10분이면 ‘상황 끝’일 수도 있는데 말이다.
복무기간이 10년인 북한 병사와 이미 21개월로 짧아진 우리 사병의 일대일 전투력은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가 아닐까. 훈련도 부족한 채 단기간에 일병 상병 병장까지 달아주니 계급값을 못하는 미숙련병(未熟練兵)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사관으로 끌어올릴 자원도 연쇄적으로 모자란다.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이 맞물려, 장기적으로 50만 병력이라도 유지하려면 병력자원이 남아돌던 과거처럼 우수자원만 골라 입대시킬 수도 없다. 문제병사, 이른바 관심병사가 끊이지 않는 한 토양이다. 결국 북한군은 프로 11명이 뛰고, 우리 군은 아마추어 8명이 뛰는 축구를 연상케 한다. 무기를 아무리 첨단화해도 군의 핵심전력(戰力)은 강한 병력이다. 수(數)의 중요성은 세계 전사(戰史)가 웅변한다. 이순신의 명량대첩은 예외적이기에 그가 불세출의 영웅인 것이다.
군기와 병사의 사기(士氣), 그리고 인권(人權)은 다 중요하다. 높은 사기와 확립된 군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부대 간에 체육대회를 해도 사기가 높은 팀이 보통 이긴다. 흐트러진 군기에서는 승리에 대한 집단 자신감이 나오지 않는다. 훈련을 제대로 해서, 힘은 들었지만 더 강해졌음을 느끼는 군인이 늘어날 때 그런 군대는 사기도, 군기도 좋아진다. 군기 세우기와 인권 침해는 별개의 차원이다. 군기가 무너졌다면 이순신의 기적도 없었을 것이다.
군대 문화는 사회 문화의 연장이다. 군대 밖에서는 온갖 강력·인신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군대만은 그런 것이 전무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구조적 요인들을 살피지 않고 그저 무사고만 강요하면 상급자가 하급자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군기가 더 해이해져 군기사고의 위험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각급 지휘관이 사건사고 예방 노력을 배가해야 함은 물론이다.
스무 살 조카가 그제 머리 깎고 논산훈련소에 입대했다. 씩씩하고 단련된 병사가 되어 야무지게 복무한 뒤, 더 사나이다운 모습으로 가정과 학교로 돌아오길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