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주>
작성자 원덕상씨는 갑종 23기로 임관하였으며,
이 자료는 2012. 2. 16일 작성자로부터 메일로 접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내는 사람 :  "원덕상"<head3232@nate.com>
받는사람: <ck371@naver.com>


참전용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보훈처에 제출한 탄원문서

사본을 보내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청와대, 기획예산처에도 보냈음)



수신 보훈처 장관 귀하

참조 보상정책 국장

 보훈업무를 담당하시는 보훈처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문서를 보내는 사람은 6.25 무공명예수당 수혜자로 귀부 소관 보훈시책에 대하여 노병의 의견을 문서로 탄원하니 본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항별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참전 명예수당에 대하여

귀처에서 발행하는 월간신문 ‘나라사랑’ 제800호 (2012년 1월 5일 발행) 7면에 올해 보훈보상금 4%를 인상 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인상액 중 중상이 1급상이자와 고엽제후유의증 고도환자등의 보훈보상금 만을 4% 인상하고 6.25 무공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인상비율에 준하여 인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뭣인지 국가나 보훈처 공무원들이 6.25참전용사를 보는 시각과 인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용사들이 정부시책에 대한 섭섭함과 생활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6.25참전 용사들은 지금 80세 이상으로 앞으로 짧게는 2년 내지 3년, 길어야 5년 이후 에는 이 땅에서 참전용사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 질 것으로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한 맺힌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영혼을 위로 하는 것보다 참전용사 살아생전에 예우하고 육신이 편안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라며 참전용사명예수당 예산은 시한부 예산이라고 봅니다. 6.25 참전국 용사초청 행사나 전적지 기념사업도 좋습니다. 국익을 선양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예산 때문에 참전용사 지원 폭을 늘리지 못 한다면 전쟁기록이 남아 있고 이 강산이 변하지 않는 한 기념사업은 후순위로 돌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6.25참전 선진국에서 참전용사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참전용사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하면서 명예수당이라는 허울 좋은 용어를 쓰고 있는데 대하여 참전용사들은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고 절규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참전용사들은 매월 예금통장에 참전수당이 입금 될 때 마다 명예수당이 아니고 ‘참전용사 모독수당’ 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훈처 공무원들은 알고 있는지 대답하여 주십시오.



‘나라사랑’ 2012년 1월 5일 발행 월간신문 6면 종합 란에 보훈처 장,차관이 고령 6.25참전용사를 위문하는 기사를 보고 근본적 대책을 외면하고 참전용사 몇 사람을 선정하여 위문하면서 참전용사들에 대하여 깊은 온정을 베푸는 것 같은 행위를 보고 공무원들이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씁쓸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존 참전용사는 몇 명이고 지역별 거주분포와 생활보호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귀처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요？ 매년 몇 명이 사망하는지？ 자료가 있다면 월간지에 발표하시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탄이 작렬하고 피아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오는 격전지에서 적의 포탄에 육신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부상병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지냈던 참혹한 전투경험이 없는 자들이 애국이니 보훈이니 떠들면서 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에 참전용사들에 대한 응분의 시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로움이 어떻게 해서,

누구의 희생 위에서 가능했는지에 대해

관계부처는 물론 보훈처공무원들은

깊이 생각하시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땅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면 역사가 후퇴하여 지금 김일성 3대 중세봉건 국으로 전락하여 후진국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 하였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본 민원인은 1952년 10월, 동해안 351고지에서 적과 우군 간에 고지 주인이 몇 번 바뀌는 전투에서 방어 소대장으로 최후 까지 고지를 사수한 전력이 있고, 20년 장기복무로 군인연금 수혜자로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임관동기생들 중 군에서 일찍 전역한 전우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외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귀 처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민간인 출신 김양 처장 때인 2011년도에는 참전유공자는 5만원, 참전자는 3만원을 인상하였는데 유독 6.25전쟁 전투경험이 없는 군인출신(특히 육사)처장의 경우 참전용사 수당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사유가 어데 있는지？ 인상을 하지 않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들은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듭니다. 노병들이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거리에 나가 데모 할 힘도 없습니다. 명예와 체면을 지켜온 노병들은 피로 지킨 아름다운 강산에서 나라의 미래를 향해 자라는 새싹들 앞에서 추태를 보이기 더욱 싫습니다. 우리들의 뜻이 수용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로 살다 갈 것입니다.



1월 5일자 월간신문 첫 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선제보훈’기사로 도배하고 있는데 반해 참전용사들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나라사랑’ 월간지는 보훈처 자랑과 행사를 위한 행사만을 기사화하지 말고 보훈가족이 보고 싶고 기다려지는 신문으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2. 나라사랑 월간지에 대한 의견

‘나라사랑’ 월간지 제800호 4,5면 특집기사 중 국가유공자 단체장 신년사를 배열 한 것을 보면 4.19혁명공로자회장 신년사가 위단에 있고 6.25참전유공자회장 시년 사를 말단에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역사적 사건순위는 물론 국가를 지킨 단체와 정치투쟁 단체 중 어느 쪽이 보훈지원 우선지원 대상인지 경중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보훈처공무원들의 사고와 자세가 의심스럽고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보훈병원에 유능한 의료진 영입과 서비스개선

보훈병원 의사들의 질을 높이고 직원들의 서비스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사례를 열거 하겠습니다.



사례1 : 서울중앙보훈병원 일부를 신축 개관하였는데 병원시설에 비해 민간병원 보다 서비스의 질이 낮   습니다. 보훈처에서 종합적 암행진단을 하여 보훈병원의 실상을 파악하여 개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2 : 약정한 진료시간을 지키지 않고 의사가 불친절합니다.

환자가 많은 순환기 내과에서 약정된 시간에 진료를 하는 경우가 없으며 그나마 의사에게 자세한 병세를 문의해도 명쾌하게 대답하지 않는 등 불친절합니다.



사례3 : 채혈접수 개시시간이 아침 7시30분인데 접수창구 직원 1 명과 채혈직원 2명이 업무를 시작함으로서 식전 채혈환자 (참전 노병)들이 아침 일찍 채혈 실에서 기다리게 하고 있 습니다.



사례4 : 본인은 2011년 9월, 보훈병원 신경외과에서 ‘요추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고 수술상담을 하였으나 담당의사가 수술 후 결과에 대하여 보장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술을 회피 하여 2011년 10월 20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에서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하여 정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 병원에 우수한 의사를 초빙하기 바랍니다.



4. 정치적사건 피해자 보훈병원 이용제도 개선

2012년부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를 엄격이 구분하여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시책에 적극 동조하나 과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관련이 없는 정치적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보훈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시정 하여야 하며 세계적으로 동종의 피해자를 보훈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과 같은 혜택을 주되 보훈병원 아닌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을 이용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으로 소관부를 보훈처가 아닌 다른 부에 이관하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