ȸ

  • Ⱥ÷
  • bottom
자유광장
subtitle_bg
제목 월남전참전용사전투수당법률제정에 관심과배려
작성자 박정부 등록일 2015-09-14 11:31 조회수 1,425
첨부파일 15-ㅁ해외참전평화수호영웅기장 수여건의.hwp(41Kb)전단지통합.hwp(149Kb)ㅁ전투수당수급권주장.hwp(71Kb)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대우(예)에 준하여 지급 법률은 제정 되어 있으나

37년간시행령미제정으로 헌법소원결과 승소판결되었음.

월남전참전용사에게 전투수당은 법률제정되어(구군인보수법제17조(전투수당)에 대한 시행령미제정

(53년간)으로 정부에서 전투미지급되어 참전용시에게 특별법제정국회에 발의되어 국방위원회에서검토단계에있습니다

갑종장교전우회 회원중 월남전참전자 다수존재함으로 갑종전우회에서서 적극적으로 관심과배려 있기를 기원합니다

 답변하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