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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남전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의 건
작성자 박정부 등록일 2015-06-22 15:04 조회수 1,445
첨부파일 ▣ 국방부차관 백승주.hwp(51Kb)

수 신: 국방부장관
침 조: 복지정책관
제 목: 월남전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 건의

1.귀 국방부의 무궁한 발전과 더불어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희망 합니다. 실무진에서 해결보다 차원 높은 정책적인 과제임으로 필히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장관님의 결심 있는 조치가 필요함을 첨언 합니다.
2. 국방부가 2005년 공개한 ‘베트남전 관련 문서’에 따르면 국방부 인사국은 1969년 4월 기안한 ‘파월장병 처우개선’ 문서에서 ‘해외근무수당은 해외근무를 위한 본인 및 국내 가족의 생계 유지비이며, 전투 위험에 대한 보상 급여가 아니다. 전투근무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3. 월남전 참전용사 전투수당 되돌려 줄때가 됬다, 10만 파월용사 미망인의 기막힌 비애를 아십니까? 그 배경 과 사유는 다음 과 같다
① 5.18 민주화 운동의 허 와 실 ---북한 특수부대 직, 간접 참여
② 세월호참사 회생자 가족에 참여한 불순세력의 무분별한 사회혼란 분위기
확산 과 진설 규명에 따른 국론분열 그리고 막대한 보상금
③ 국회의원의 연금 제도 입법화 : 매월 120 만원
④ 훈련에만 참여한 특수임수행자의 보상법제정으로 국가유공자화 와 보상실시
⑤ 국가 보훈 단체의 법정소송 다발 현상: 상이군경회, 월남전참전자회
⑥ 전상 국가유공자 의 병급 규제법 적용 및 전상군경 상이기장 미수여
⑦ 전상고엽제 국가유공자 6급~7급 보상금의 비현실성
⑧ 국가유공자 유고시 빈소 차림 매뉴얼 전무현상
⑨ 월남전참전자 훈장 및 기장 하나 없는 국가유공자의 푸대접

첨부내용-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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