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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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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국회담'에 담긴 북한의 저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6-18 09:10 조회수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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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6 오전 1:08:02

'당국회담'에 담긴 북한의 저의

written by. 김명배

 

공산주의 협상은 전쟁의 연장으로서 '이기느냐 지느냐 ‘의 성격이고 자유민주주의 협상은 서로 주고 받는 商行爲 성격이다

 

북한이 회담대표의 ‘격’문제를 내걸고 자신이 제의한 당국회담을 스스로 취소했다. 정부 간 회담에서 대표의 격을 맞추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본 상식이자 예의이므로 북한의 무례를 새삼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당국회담’에 담긴 북측의 저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한 간의 협상을 앞두고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협상이든 회담이든 남북한 간의 주요사안의 분석의 키(key)는 주체사상이다. 그것은 주체사상이 북한체제의 기본 바탕이고 통치철학이자 대외협상 등 일체의 사안을 규제하는 국가운영원리이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의 실리가 김일성 1인독재체제와 혁명가계의 수립에 있다면, 명분은 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북한정권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이므로 통일도 마땅히 북한 주도로 이루어 져야 함을 강조하는 데 있다.

 

남한정부는 미국에 추종하는 허수아비 정권에 불과하므로 모든 실질적인 협상은 미국하고만 하고 한국과는 협상의 모양새만 갖추면서 경제적 실익만 챙기는 이른바 ‘남조선 배제정책’ 또한 주체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주체사상에 의하면 한국은 오로지 ‘남조선 적화통일’과 원조탈취의 대상이자 남남갈등과 한미이간 등 대남정치공작의 대상일 뿐,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촌치의 착오도 없이 관철되는 주체사상의 ‘철벽성’에 비추어 남북한 간의 교류, 협상, 회담 등 일체의 접촉은 대화와 협상의 모양만 갖추면서 단기적으로는 원조탈취,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철수로 협상초점이 모아진다. 화해와 협력은 협상목표를 은폐하기 위한 정치선전 차원의 수단에 불과하다.

 

공산주의 협상은 전쟁의 연장으로서 이기느냐 지느냐 ‘all or nothing’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협상이 상행위처럼 서로 주고받는 ‘give and take’의 성격을 띠는 점과 판이하다. 따라서 북한이 협상에서 양보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북한당국은 6.25남침이 미국의 참전으로 실패한 후 한국사회에 친북세력을 극대화하는 대남정치공작에 총력을 투입했다. 선거라는 민주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남조선 적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친북정권 출현에 매달리다 싶이 집착했다.

 

주적개념삭제, 전작권 이양 및 연합사 해체합의, NLL무력화 시도, 안기부 약화, 국보법 무실화 등 북한당국의 연례적 요구사안들이 좌경정부 시절 햇볕과 포용의 이름으로 줄줄이 관철되는 안보현실을 국민들이 목격했다.

 

좌경정부 10년 간 ‘인도적’ 명분으로 매년 10여 억불 씩 제공된 대북지원이 인민의 고통경감보다는 핵무기와 미사일에 전용되면서 안보위협으로 되돌아 온 사실 또한 국민이 체험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국민의 최대관심사인 북핵과 북한인권문제는 제기조차 된 적이 없고 오로지 북한이 원하는 자주(주한미군철수), 민주(한국사회 내 북한의 정치활동 자유보장을 통한 친북세력확대), 통일(연방제 통일), 경제협력(원조탈취)만 반영되었을 뿐이다.

 

대북 퍼주기 식 지원에 대한 감사는커녕 주는 쪽이 저자세, 받는 쪽이 고자세 식의 허장성세가 풍미했다. 북한주민 들에게 ‘유일합법정부’인 북한이 ‘허수아비정부’인 남한을 협상상대로 인정해 주는 사실 자체가 수령이 베푸는 시혜라고 선전하면서 수령의 통치역량과 카리스마 제고에 이용했다.

 

남북회담, 특히 정상회담에 구걸하다 싶이 매달려 온 좌경정부의 굴욕외교가 북한당국의 오만을 키워준 셈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작은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정작 전쟁 자체에서 지고 있는 형국”이라 할 것이다.

 

북한이 장기간 원칙을 무시한 채 수단방법 안 가리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동안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국가로서의 위신과 명예가 나락으로 추락하면서 회복불능의 붕괴과정에 들어섰다 할 것이다.

 

원칙을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을 중시하는 새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실현하는 가교 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konas)

 

김 명 배 ( 호서대학교 초빙교수, 전 주 브라질 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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