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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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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을 선제공격해야 할 3가지 이유" 텍사스대 교수 문일현 중국 정법대 객좌교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4-17 09:06 조회수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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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선제공격해야 할 3가지 이유"

텍사스대 교수 주장
    미국이 더 늦기전에 북한의 미사일기지를 폭격해야 한다는 노골적인 기고문이 뉴욕타임스에 실려 충격을 주고 있다. 텍사스대 제레미 수리 교수는 12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더 늦기전에 북한을 폭격하라(Bomb NorthKorea, Before It's too late)’에서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가장 좋은 옵션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전에 파괴하는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분명한 위협에 대한 응답으로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리 교수는 “선제공격에 앞서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주변국 지도자들에게 폭격이 자위권차원에서 군사적 목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북한의 정권교체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그 는 ‘북한 폭격론’에 대해 세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첫째 북한의 위협을 방치하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 둘째 이란을 비롯한 다른 위험국가들이 북한의 선례를 따르게 된다는 것. 셋째 위성탐색을 통해 정밀한 미사일 파괴는 발사되기전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수리 교수는 미국이 폭격을 해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두가지 이유를 거명했다. 첫째는 북한이 남한을 보복공격할 경우 중국의 안전이 위협되므로 이를 막을 것이라는 점. 둘째는 미국의 폭격이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아는 북한이 자살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광범위한 다국적체계안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관심을 존중하며 긴밀한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을 점령할 생각이 없으며 중국 또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수리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기전에 파괴하는 것은 한반도 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다. 위기의 지속은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핵확산 중단을 위한 지구촌의 노력을 해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래의 전쟁을 막기위해서라도 임박한 군사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한반도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라면서 “이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선제행위이며 북한의 정권교체를 강요하지 않고 동맹국의 안전과 한반도 의 평화를 유지되도록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제레미 수리 교수는 텍사스대학 역사공공정책학과 교수로 '자유의 가장 확실한 보호자: 건국의 아버지들로부터 오바마까지’의 저자이다. 이번 기고문에 대해 뉴욕 한인들은 대체로 “온건한 진보 성향의 뉴욕타임스에 이런 주장이 실린게 놀랍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반응이다. 플러싱의 김철환씨는 “얼마전 북한이 텍사스까지 미사일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텍사스대 교수의 분노를 자아낸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기고문의 주요 내용. 한반도 위기는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에 전략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가장 좋은 옵션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파괴하는 것이다. 미국은 미사일 발사장치를 가동할 수 없도록 정밀한 공습을 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단도직입적으로 북한의 분명한 위협과 준비된 무기에 대한 응답으로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그는 사전에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의 지도자들에게 민간이 아닌 군사적 목표물을 대상으로 한 방어차원의 공습임을 설명해야 한다. 정권의 변화를 초래할 의도 또한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목적은 현재의 명백한 위험을 없애기 위한 것, 그게 전부이다. 북한이 위협을 계속한다면 동북아의 허약한 위험에 빠지고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이미 양국의 강경파들은 이같은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또한 이란과 같은 고립된 국가들을 자극할 것이다. 북한이 응징되지 않고 소형 핵무기을 이용해 동북아 지역을 갈취하는데 성공한다면 테헤란의 이슬람지도자들이 왜 같은 방법을 쓰지 않겠는가. 미국과 동아시아의 동맹국가들은 스스로를 지킬 권한이 있다. 그들은 저울대위에 놓인 미래의 위협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정밀한 위성정찰덕분에 북한의 미사일기지를 폭격하는 것은 발사대에 장착한후에 하는 것보다 쉽다. 김정은이 미국과 동맹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진지하게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선제 공습은 동북아의 안정과 동맹국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북한은 물론, 다른 비슷한 나라들의 ‘레드라인’을 재설정하도록 할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달초 “그 누구도 동북아 지역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위협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동북아 지역의 모두는 물론, 지구촌 다른 지역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미사일발사 위협으로 협박받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미국의 공습을 도발로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남한을 보복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첫째 중국정부가 그러한 행동을 막을 것이다. 그들이 미국의 공습을 반대한다해도 전면전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는 알고 있다. 둘째 김정은은 미국의 공습이 남한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살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미국의 공격후에도 북한은 위협을 고조시키고 김정은은 자신의 입지를 위해 전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불행한 환경아래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지난 두달간 북한이 보여준 것처럼 김정은정권은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보다 위협을 더욱 빠르게 가속화 할 것이다. 위기는 끝나는게 아니라 단지 연기될뿐이다. 북한으로 초래되는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잠재적인 전쟁에서 중국의 역할은 예견하기 어렵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국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더 큰 다국적간 체계에서 중국 지도자들과 북한에 대한 관심을 존중하며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전후의 해결을 협상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점령할 관심이 없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다.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기전에 파괴하는 것은 한반도의 나쁜 옵션 이지만 가장 나은 선택이다. 위기의 지속은 지역의 안정과 핵확산 중단을 위한 지구촌의 노력을 해칠 것이다. 미래의 전쟁은 더욱 나쁜 것이다. 가장 신중한 판단은 임박한 군사위협을 자위차원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미래의 전쟁을 명백하고 합리적으로 제한하라는 것이다. 정권교체를 강요하지 않고 동북아지역과 동맹국의 안전의 연대를 지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선제 행위이며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를 유지되도록 하는 길이 될 것이다.

    美·中 `한반도 빅딜` 시작됐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운명이 걸린 밀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중국이 북한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발언과

    북한의 전쟁 위협이  맞물리면서 대화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이런 움직임을

     "북한을 붕괴시키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을 극도로 꺼려온 중국이

    이제는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려는 것"으로 간주했다.

     북핵 담당이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거대한 스크루가 돌기 시작했다"고 해석한다.

     

      중국의 태도도 예사롭지 않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했다"는 등

    휘발성 강한 발언들이 서방에서 쏟아지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과거 같으면 주권침해라든가,

    이간질이라든가 하는 반박이 있을 법한데 침묵하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대통령서부터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발

    언에 거침이 없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다.

     중국에 의존해 북핵 문제를 풀려 했던 미국이나,

    막대한 대북 경제지원을 지렛대로 핵 개발을 저지하려 했던

     중국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신 예기치 못한 사건ㆍ사고가 발생하면 미ㆍ중의 오판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한반도에서 양국이 정면충돌할 개연성은 더 높아졌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간 전략적 대화가 절실하고

    그 시기는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미국에서 논의되는 해법이다.

     중국 주도로 북핵을 해결하되,

    미국이 중국의 우려를 우선적으로 해소한다는 것이 골자다.

    중국이 북한 핵 제거에 나설 경우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도울지,

    한반도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남는지,

    통일 한반도와 미국은 어떤 관계인지 등에 대해 중국에 설명하고 협의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하기 전 미국이 추진했던 방식과 매우 비슷하다.

    힐 전 차관보가 2006년 7월 미 의회에서 증언한  미ㆍ중 간 막후 접촉 내용이다.

    그는 "한반도 정치 상황에 변화가 있더라도

     미국은 전략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또 중국의 대북 압박으로 중ㆍ북 관계가 틀어지거나 북한 체제에 이상이 발생하면

    미국은 중국의 안보 우려를 이해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중국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중국더러 북한 핵을 포기시키라는 것이고

    그 대가로 미국은 중국의 우려를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두 가지 버전은 포장만 다를 뿐 핵심은 같다.

    북한 정권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할 방법도, 수단도 마땅찮다.

    중국이 '핵무기가 필요 없는 북한정권'을 세운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평화적으로 실현된다.

    그러면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논리다.

     

    중국은 또 주한미군이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 남아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만일 당초 의도와 달리 북한 체제가 붕괴돼 통일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 문제도 중국과 논의한다는 얘기다.

    요컨대 북한 정권 교체를 통한 비핵화이자 미ㆍ중의 한반도 '빅딜'이다.

     

    전쟁과 평화의 절박한 갈림길에서

    이런 발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속단키 어렵다.

    하지만 양국 간 대화 레벨이 격상되고, 빈도 또한 잦아진 것은 분명하다.

    외교ㆍ군사 사령탑인 미 국무장관과 합참의장이 며칠 후

    중국을 방문하고 미ㆍ중 전략경제대화도 곧 개최된다.

    전쟁위기가 고조될수록 양국 간의 한반도 논의도 그 깊이를 더할 것이다.

    자국 이익을 '절대선'으로 추구하는 것이 국제정치이다.

     

    열강이 한반도를 거래했던 구한말의 아픈 역사가 이를 웅변하고 있다.

    북핵 해결 없는 평화, 평화 없는 북핵 해결 모두 불가능하다.

    분단의 영속화도 마찬가지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만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다.

     전쟁의 악령이 한반도를 배회하는 지금,

    박근혜정부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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