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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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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 핵 무력화는 자위적 핵무장이 필연
작성자 조용희 등록일 2016-03-08 14:56 조회수 222

                            북한 핵 무력화는 자위적 핵무장이 필연

지난 1일은 일제에게 강탈당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한 97주년 3·1절 기념일이었다. 나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정부주관 세종문화회관 행사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 기념사와 전면의 대형 표어“가슴벅찬 대한사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을 보고 만감이 교차하는 하루를 보내며, 국가의 총체적 위기상황의 최대 축인 북한 핵 위협 타개를 개진해보고자 한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긴 했으나 930여회의 크고 작은 외세침입을 받아왔으며, 근세의 임병양란은 나라와 인간으로서 감히 형언할 수 없는 수모와 치욕을 당하고, 끝내는 나라를 강탈당하는 불행한 역사를 겪었다. 일본제국주의는 세계 어느 식민지국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수탈과 참혹한 폭압통치를 자행했으며, 우리 민족은 특유의 저력으로 끊임없는 항일투쟁과 독립운동 전개,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1945년 8월 15일 조국광복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온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조국광복의 기쁨도 잠시일 뿐, 통일조국에 총력을 쏟아 부어야 할 시기에 치욕의 역사적 교훈을 잊고,“공산주의·민주주의, 친탁·반탁, 친소·친미" 등 정쟁과 정권다툼으로 허송하다가 민족 최대의 비극인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초래, 185만 명(한국군과 연합군)의 인명피해와 공공·산업시설의 80% 이상이 파괴되었으며, 동맹국인 미국을 위시한 참전국들의 힘으로 간신히 이 나라의 공산화를 막아낼 수 있었다.

다행히도 1세기 전 일제의 식민통치와 60여 년 전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반세기만에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는 통치권자의 강력한 성장 의지와 산업화세대의 피땀 어린 희생과 노고로 오늘날 민주화와 풍요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기는 하였으나, 급속한 변화와 불균형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쇠퇴, 안보불감증 팽배, 윤리의식 멸절,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간관계가, 사회가, 국가가 심하게 변모되어 국가 기강이 몰락, 나라가 나라(바로 선)가 아니다.

나는 8세 어린 나이였지만 북괴군이 남한의 전국토를 거의 점령했었고 인민군이 점령지를 인민재판, 학살 등 무자비하게 통치하는 것을 실제 목격했고 생생하게 기억한다. 전후세대와 상당수의 종북세력은 6.25전쟁의 참혹상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어도, 김정은이 세습독재체제 출범 후 고모부, 자기가 임명한 측근 대장들 등 130여 명을 잔악하게 처형한 사실은 매스컴을 통해 확인했을 것이다. 만에 하나 공산화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종북세력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부적응했던 불만세력으로 간주, 살생부의 선순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호국의지 약화와 종북주의의 만연은 김정은 독재통치체제의 공산화통일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우리의 선배들이 죽음도 불사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부러워 할 정도의 풍요와 자유 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를 피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인데, 단 한 뼘의 땅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도 북한에게 넘겨주는 공산화통일은 절대로 안 된다.
이 노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1차 타격목표 청화대와 국가원수에 대한 막말 모독행위”에도 꿈적도 안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감증과 북한 핵 완전 혁파 및 무력화 전력 결핍, 누가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사대 의식, 체제야 어떻든 간에 무조건적 통일론자들의 이질적 이념 추구, 청소년의 호국의지 쇠퇴, 종북 및 친북세력의 팽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일례로 2010년 ‘한국청소년 개발원’의 “한·중·일 청소년의 국가관 비교연구” 조사에 의하면,『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설문에 일본인은 41%, 중국인은 14.4%, 한국인은 10.2%이며, 또『외국으로 탈출 하겠다』는 답은 일본인은 1.7%, 중국인은 2.3%이나 한국인은 5배가 넘는 10.4%에 이른다니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꺽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은 결국 우리 민족의 생존은 물론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평화와 번영, 자유의 물결이 넘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이며, 그것이 바로 3·1운동 정신의 승화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율곡은 선조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만언봉사’)에서 “조선은 날로 심하게 썩어 하루가 다르게 붕괴되어가는 한 채의 큰집으로 기둥을 바꾸면 서까래가 내려앉고, 지붕을 고치면 벽이 무너지는 어느 대목도 손댈 수 없는 집입니다. 지금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했다. 또한 구폐책에서 “정치가 백성에게 끼치는 해독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밝히고 그것을 고쳐 제대로 된 나라를 마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왜란 18년 전 일로 상소문이 받아드려졌다면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율곡은 “정사에 있어서는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일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것에 힘쓰는 것이 긴요하다.”며 법안의 현실성과 실용성을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정치적 불안정, 경제·사회적 불균형과 집단이기주의 등 총체적 난맥상이 440여 년 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북한 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국토를 지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평화통일을 이뤄 후손들이 평화롭고 부강한 한반도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국가의 총체적 위기상황으로부터 안전하고 활기찬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국가 대전략의 수정·보안과 강력한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북한 핵을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이 필연이며, 이의 강력한 실행은 긴급, 단기, 중기전략으로 구분, 추진해야 한다.

첫째, 북한 핵에 대한 긴급전략은 미국의 확고한 핵우산을 우선 확보하는 것으로 사드(THAAD) 배치와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위험한 독재자 김정은이 핵 단추를 쥐고 있다. 언제 어디로 뛸지 모르는 젊은 혈기의 오판으로 또는 만지작거리다가 손가락 실수로 핵 단추를 누를지도 모른다. 김정은은 유엔안보리 북한제재결의안 채택에 반발하여 “핵탄두를 임의의 순간에 쏴 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미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여 실전배치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직 그 이전 상태라면 핵탄두를 소형화하기 전에 북 핵시설을 선제타격 또는 무력화할 수 있는 미국의 핵전력을 서둘러 배치해야 한다. 국방부는 ‘16. 3. 4일 주한미군과 한·미 사드배치 공동실무단 구성과 관련한 약정을 26일 만에 체결함으로서 북 핵 무력화 대응태세 완비가 너무 느리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은 묵인하고 대한민국의 생존권 차원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발목잡고 계속 완화(수정)하고 만장일치 통과를 순연시켰다. 중국이나 러시아에게는 북한의 핵 보유가 절대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일로서, 북한·중국·러시아는 그 뿌리가 같고 뗄 수 없는 돈독한 관계이다. 6.25전쟁 시 러시아는 전쟁무기를, 중국은 수많은 중공군을 전쟁에 투입 인해전술로 우리의 북진 통일을 방해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나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에 너무나 많은 공을 들였음에도 대북한 관계에서는 내놓을만한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했고, 일시적이나마 우리의 혈맹인 미국으로 하여금 편안치 않은 관계에 이르게 하였다.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뒤늦게나마 우리나라의 “대중국, 미국, 일본의 외교관계가 새롭게 정비되고 있는 것은 위기상황 하에서 얻은 소득이라 하겠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과 김정은을 하나의 타격 목표로 동일시하여 가능한 대상(둘 중 하나)부터 선제 타격하여 핵 보유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북한 핵과 김정은은 전체주의적 일인독재통치체제의 주체로서 핵개발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에게 핵 포기는 단지 항복에 불과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일인독재통치체제의 파멸과 죽음으로 이어져 있어, 핵 개발 포기도, 일인독재통치체제의 변화·포기도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한·미·일과 우방국,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도 단기적으로는 압박수단의 상당한 효과를 예상할 수는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 등 변질된 뒷문 지원으로 핵 개발을 포기하거나 김정은 일인독재통치체제가 어떻게 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다만 북한 주민의 굶주림과 고난만 심화되어갈 뿐이다. 현실적으로 꺾이지 않을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위하여 대중국·러시아에 굴종적으로 매달리는 외교 노력과 통치권자의 간고한 당부는 국가의 품격을 떨어트리고 국민을 식상하게 할 뿐 만아니라, 김정은을 제거·참수하여 북한의 핵전력과 핵개발 의지를 자동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투자 대 효과 면에서 더 가볍지 않을까? 생각한다.

셋째, 북한 핵의 완전 무력화는 자위적 핵무장이 필연이다.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무장으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붕괴되었으며, 핵을 비핵화 재래식 무기체제로 맞서겠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100대 0의 격차를 감수하겠다는 말과 같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핵 인질로 삼아 걸핏하면 “핵탄두 발사 항시 준비, 서울 불바다, NLL침범, 동·서해안 함포 사격, 확성기 타격 협박, 대통령에 대한 막말 '포문 열어두고 박근혜 지켜볼 것' 모독, 핵전쟁 운운”하며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협박 수준을 넘어 조롱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사드(THAAD)배치 문제를 통하여 주변 강대국들 특히 중국의 속내를 훤히 드려다 볼 수 있었다. 중국은 북한을 핵무장 시켜 한·미·일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는 중국의 비호와 은밀한 지원 하에 이루어져 왔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문제를 자국의 유·불리를 따져 반대와 한·중관계 악화를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으나, 사드 배치 는 증대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생존권 차원의 자위권적 조치이며, 국가안보와 국익에 매우 중대한 결정으로 중국은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간섭하는 무례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이 없으면 곧 바로 항복절차를 밟아야 할 처지로 사드 배치 등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춰도 명중률이 80%로 북한 핵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또한 북한은 당사국이나 유엔의 제재가 있을 때마다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로 새로운 위협과 협박을 가해오고 있다. 우리는 북 핵문제를 중국에 미루어온 미국이나 북의 잇단 핵실험을 묵인해온 중국을 믿고 있을 땐 이미 지났다. 또한 예측 불가한 김정은이 돌연 대한민국에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반한정서와 소원해진 한·미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의 젊은 자식들이 핵의 제물로 값없이 죽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의 핵무장을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6. 2.16일 국회연설에서 북한이 수시로 핵무기 공격위협을 가해오고 있다. 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 20여발과 각종 탄도미사일 1천여기를 보유한 핵무장 국가로 미국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를 5차, 6차 계속할 것이며, 2020년에는 핵무기 100여 발에 수소폭탄, 전술핵무기, 중성자탄, 다탄두탄도탄 등의 핵전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핵의 완전 무력화를 위하여 자위적 핵무장은 필연이다. 핵무기가 세상에 등장한 이후 70년간 증명된 핵전략이 있다. 1) 핵은 핵으로써만 대응할 수 있다. 2) 쌍방이 다 핵무장을 해야 전쟁을 막는다. 인도에 이어 파키스탄이 핵 무장한 이후엔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다. 반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니 핵 무장한 러시아에 당하고 있다. 3) 핵무장을 하지 않은 나라가 핵무장을 한 나라를 무너뜨리거나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전 국민이 단합하여 생존권 차원의 자위책으로 최소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론화하고 NPT 탈퇴,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등 핵 주권 확보와 핵 개발 전략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2016. 3. 3.

전, 육군수송사령관
(예) 준장 조 용 희 (#19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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