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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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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전투수당특별법 제정에 동참
작성자 박영곤 등록일 2015-11-03 18:50 조회수 164




-----박정부님이 쓰신 원본글-------------------------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대우(예)에 준하여 지급 법률은 제정 되어 있으나

37년간시행령미제정으로 헌법소원결과 승소판결되었음.

월남전참전용사에게 전투수당은 법률제정되어(구군인보수법제17조(전투수당)에 대한 시행령미제정

(53년간)으로 정부에서 전투미지급되어 참전용시에게 특별법제정국회에 발의되어 국방위원회에서검토단계에있습니다

갑종장교전우회 회원중 월남전에 파병된회원에게 필수적으로 전파되아야할 중대과제임으로  관심과배려로써

모두다함게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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